다자녀 가구는 막내 18세 때까지 공항 주차료 50% 감면 … 인천공항 수하물 배송료도 20%↓

앞으로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반값 혜택이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을 20% 깎아준다.

약국 없는 일부 지방공항의 안내대에 임산부·영유아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한다.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할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하고, 내년 3월부터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면 고위험 이른둥이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저출생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저고위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현재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서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서비스도 확충한다.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변기시트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김해공항에는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아울러 공항 상업시설 입찰 때 유아용 비품·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수하물 집·호텔 배송 서비스의 경우 내년부터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의 이용료를 20% 깎아줄 계획이다.

현재 36대인 교통약자용 전동차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탑승 대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을 확대하고, 가정의 달이나 명절에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약국이 없는 대구·울산 등 일부 지방공항 안내대에 임산부·영유아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터 등 영유아 전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저고위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내놨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할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내년 6월부터 24시간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당겨진 출생일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맞게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추가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현재 39개소에서 오는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하고, 이른둥이에게 잦은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턴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를 위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둥이 가정의 일·치료·육아 삼중고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한다.

저고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51개 저출생대책 과제 중 애초 계획대로 143개 과제가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19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추가된 보완과제는 20개 중 18개가 조처됐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이달 중으로 조처될 예정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1.0 이상을 달성하고자 저출생대책 151개 과제에 대한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모성보호제도 등이 현장에 안착되는지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저고위는 인구위기대응 TF 부처별 대응과 관련해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제공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혼인 건수 증가 등의 변화는 저출생 추세 반전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과 정책적 대응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