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역동경제 위해 기업승계 제도 전향적 개선해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2일 중견련을 방문한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25년 전에 정해진 50%의 최고세율에 할증을 더하면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며 “OECD 15개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지향하되 목전의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고질적인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역설적 현실을 지적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금융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도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에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고용 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음달 발족할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신규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2.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융자와 3000억원 규모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석·박사 인력과 중견기업 간 채용 연계 과정 확대 등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