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美 우선주의’ 또 한국 경제 덮치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높아지면서 그의 대표적인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 재등장 여부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히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은 각각 40%와 3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p 차이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여론조사 당시 1%p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각 주의 간접선거 제도 때문에 전국 단위 조사보다 경합주의 결정이 더 중요하지만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직접 확인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이 또다시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진영에서 거론돼 온 대중국 관세 부가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그 경우 중국산 수입품의 40%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발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 차원에서 제기해왔다.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경제에도 미국 우선주의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IRA의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금 정책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에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SDS,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진다.

이 외에도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된 건 21년 만이다. 저성장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IRA 수정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합작법인 등 형태로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이들 기업과 동반 진출한 2차 기업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