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497조, 총예산 대비 37조 부족… 세계잉여금 2.7조원 국세수입 전년대비 51.9조 감소… 법인세 23.2조원 덜 걷혀불용액 45.7조… 사업비 불용액 7.5조원, 전년보다 7000억원↑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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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역시 전년 대비 6조5000억 원쯤 감소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예산인 534조 원 대비 37조 원 부족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3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2022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80조 원 규모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7조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 줄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위축으로 14조7000억 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2조5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 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외에 수입이 늘어난 세목은 교육세와 상속증여세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00억 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401억 원 올랐다.

    결산상 불용액은 지난해 결산 12조9000억 원보다 32조8000억 원 늘어난 4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의 차액이다.

    다만 국세수입 감소로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 18조6000억 원과 회계·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 원이라는 게 재정당국 설명이다.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6조8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 원에서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값이다. 상세히 보면 일반회계에서 364억 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다. 전년 9조1000억 원보다 6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민생과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