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총선 앞둔 여야, 위기 극복 위한 정책 경쟁 펼쳐야”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혁신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주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민의 삶과 유리된 추상적 이념 대결의 관성을 벗어나 미래 세대의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혁신의 축제로서 22대 총선이 기록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보다 높은 금리, 중소·벤처 중심 정책자금 공급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견기업의 애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가 심화한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액은 3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설비투자 부문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조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약 1%에서 1.3% 더 높은 중견기업 평균 조달 금리, 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한 신용보증제도의 한계, 2022년 기준 중견기업 자금 조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 정책금융의 경직성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많은 혁신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의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하해야 한다”며 “기업 현장의 실제 필요에 걸맞은 수준으로 각종 보증 대상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는 궁극의 목표는 단적으로 모든 국민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전향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바탕으로 정책 환경,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