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아카데미 교차 개최 등 인력난 해소 맞손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네덜란드는 ASML·ASM·NXP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다. 양국은 단순히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효율적인 반도체 관련 공급망 위기 극복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동맹' 결성... 다각적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1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하기로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이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양국 교차 개최와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이용필 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갈수록 치열… 각국 투자도 활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됐지만, 현재는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동북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서방 국가 주요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 통과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국내 시설투자 금액은 1866억 달러이며, 향후 3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대만은 TSMC 중심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 강화와 초미세 선단공정에 대규모 시설투자 중이다. 일본 역시 글로벌 지형 변화를 반도체 산업 부활의 기회로 보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독자적 반도체 지원 법안을 마련, 제조시설 투자에 전례없는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달 국내 기업 63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공급망 문제를 경험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리스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특정 품목의 공급중단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높아진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기업 특성별로 상이한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지원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