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61건 수사 의뢰…"협업 성과"

금융감독원은 국가수사본부와 지난 6개월간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협업한 결과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앞서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 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MOU는 불법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2회 실시했다. 

또한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 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700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시장 감시 역할도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행위 및 투자 사기 단서를 포착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지속해서 수사 기관과 협업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약 6개월간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금감원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및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