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약…尹 "부자 감세 아니야" 힘 보태한투연, 전일 이재명에 금투세 관련 공식 항의 의사 전달대체 재원 조달 물음표…"득표 위한 포퓰리즘" 오해 없애야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재차 군불을 지핀 가운데 국내 대표 개인투자자 집단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식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내년부터 금투세가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금투세 폐지 등 최근 추진 중인 감세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해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를 정비하고 있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며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견해를 보이자 민주당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은 커지는 모습이다.

    전일 한투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보낸 서한을 보내 금투세 시행 포기 선언을 요구했다.

    한투연은 요구서에서 금투세 시행은 명백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시행해도 될 만큼 금융 선진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 수준의 국가 중 어느 곳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라며 "우리 시장이 금투세를 시행해도 될 만큼 금융 선진국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즉각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도 공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밝히지 못한다면 금투세 시행 강행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주식시장 폭락을 원하지 않는 1400만 투자자 중 다수의 엄중한 총선 심판과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가 아닌 주식시장 참여 주체 모두에 대한 공정 과세이며 부자 감세를 막는 민주적 과세라고 주장했다"라며 "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증거를 총선 전에 내놓을 것을 주권자 자격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인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 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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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면 주식 투자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총선에서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