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 …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가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중수본 회의가 끝나고 한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게 즉시 복귀할 것도 당부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 의료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건설적인 대화로 사태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TF를 개최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8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매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내년부터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제5차 토론회를 연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29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