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다이어트' 지방공공기관, 비핵심 자산·복리후생 정리 1178억원 확보

정부가 지난해 1년간 지방공공기관의 불피요한 자산과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해 총 1178억 원을 확보하고 10년 간 투입할 예산 1414억 원을 절감했다고 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산건전화 ▲복리후생제도 정비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앞선 2022년 9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성과가 담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2027년 자산건전화 분야 대상 1676건 중 883건의 정비가 끝났다. 이에 따라 1178억 원의 유동성이 확보됐다.

자산건전화의 주요 분야로는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공공기관 청사 정비 ▲출자회사 정비가 꼽혔다.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분야에서는 강원개발공사가 유후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 원을 확보했다.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만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로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선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 89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복리후생 정비 분야 대상 987건 중 527건을 정비했으며 올해까지 287건을 추가 정비할 예정이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가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과 공로여행비 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 원의 예산을, 전남개발공사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축소 및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로 연간 1억24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