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 추가 투입 … 응급진료 체계 지원·유지 만전"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 응급실서 시행하는 68개 의료 행위는 150% 가산""중환자실 환자 진료하는 전문의 … 입원환자당 매일 2만5000원 정책지원금 지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인 상당 수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 행위에는 150%를 가산해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전 실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할 것"이라며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할 것 … 불이익 최소화하려면 조기 복귀하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당정이 협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변함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80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됐다"며 "향후 3차 발송에도 전공의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고(공시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의 시한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도 "행정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의 숫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전에 복귀를 하게 되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는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조기에 복귀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턴을 합격하고도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서둘러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 합격자 3058명 중 2697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인원 중 90%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오늘(2일)까지 등록이 안 되면 인턴은 상반기에 수련을 받기 어렵다"며 "9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시험에 합격해 각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로 예정된 인턴 합격자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상반기 임용 등록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호·신고센터 익명성 강화 … "신속한 조치로 환자 지키는 의료인 보호할 것"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전화·문자뿐 만 아니라 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통해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전문의·교수님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의 절반은 환자 곁을 선택했다"며 "의료 현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지 만 두 달이 돼 가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자"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일단 복귀를 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