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대증원 이어 '비급여 없는 병원' 역설… 의료계 공분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건강보험 100%의 '비급여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그가 모 일간지에 칼럼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김윤 위원장의 주장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간 의대증원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 불만이 가중된 상태인데 '비급여 관리' 등 영역까지 의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만을 설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윤 위원장이 모 일간지에 투고한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칼럼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해당 칼럼에서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상반된 시각이다. 

의협은 이 주장이 오류라고 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윤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