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한 일…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도입이 예정돼 정부가 도입 전 폐지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유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밸류업이 주요 현안일 때에는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킬지,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 결정을 한 당시와 지금의 국내 자본시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수년 전엔 나름 근거가 있는 얘기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라며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다"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하고, 국회에 전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 원인, 여러 명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 등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 결정에 앞서 다음 달 중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늘 발표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안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각 합류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 금융 불안 요인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위기 대응 역량과 팀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라며 "가급적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 즉 금융 사이클 등 스케줄 상 최소 3분기까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올해 3~4분기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