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뚝' 3월 국세수입 6조 덜 걷혀 … 세수펑크 재현되나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 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6조원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줄었다. 

지난 1월, 2월 증가세를 보이던 국세수입이 3월 하락 전환한 것이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1~3월 기준으로도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위축된 결과다. 지난해 적자전환한 법인은 코스피 14개, 코스닥 94개 등 10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감소 영향도 있다. 지난달 걷힌 소득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금리 상승에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5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이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23.1%가 3월까지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25.3%, 최근 5년 평균 25.9%보다 낮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3월 누계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 포인트(p) 이상 차이나면 '세수펑크'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2.8%로 마지노선에 임박한 것으로 계산된다.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 근로소득세는 16조8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조7000억원, 7000억원씩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