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미봉책으론 의료개혁 불가" vs 醫 "감성에만 호소한 의대증원"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의대증원 등 방법론에 있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가 인상 등 미봉책으론 개혁 불가론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감성에 호소한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안덕선 고대의대 명예교수가 나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강준 복지부 과장은 "의료제도 개혁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수가 인상 등 미봉책으로 끌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필수, 지역의료 붕괴는 임계점에 다다랐고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의 발표에서 지적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행위별 수가 기반에서 저수가 등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로 인해 난이도, 진료시간 외 대기 등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2009년부터 실손보험 확대로 인해 비급여가 팽창했고 개원 미용 분야만 활성화됐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OECD 수준을 평균을 훨씬 웃도는 병상 과잉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생태계 왜곡이 심화한 것은 물론 1심에서 2년이 넘게 걸리는 의료소송 문제로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과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숙련의사의 대량 은퇴가 이뤄지는 가운데 초고령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대비 인력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더군다나 대형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사실상 의료전달체계 없이 무한경쟁의 시기에 접어들어 일차의료, 회복기, 의료-돌봄 연계 등 영역에서 공급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한국의료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선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료개혁을 논한 안덕선 고대의대 명예교수 역시 불공정 보상체계와 의료소송 과잉에 대해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 등 문제도 지적했다. 

안 명예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국민감성에 호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수에 의한 폭정은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취지 이면에 담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예산 투입과정에서 얼마나 드는지, 세금이나 건보료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임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중개기구(intermediate·중간지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명예교수는 "개인과 집단, 정부 사이 벌어지는 모든 일을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무원 순환 근무와 대조적 형태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상설기구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기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억제하는 방향성을 모색한다고 것이다. 일례로 전공의 미복귀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