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반발에도 18일 역대급 의사 집단휴진 관측 … 대책 묘연

상반기 내내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醫政) 갈등은 풀리지 않아 환자 피해가 쌓여있는데 다음 주 역대급 의사 집단휴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계의 우려가 커지지만 이를 방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안갯속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면 휴진 후 총궐기대회' 참석을 통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투쟁을 개시한다. 휴진의 연속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원점 재검토 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정일을 정해 지속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동해 사전 대응을 하고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확대도 의료공백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의협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공공연히 "감옥에 가겠다"고 선언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강력 투쟁을 통해 의대증원을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선 전면 휴진에 동참하지 않으면 '후배를 위한 마음이 없는 선배'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우리의 후배들을 지키고 함께 싸워야 한다. 정부는 겁박을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하여 함께 할 것"이라고 대회원 서신을 보냈다.

각 시도,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는 총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선 응급실 가동의 열쇠를 쥔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회도 참석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역대급 전면 휴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을지 파악하다가 의료체계가 비상에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서 보듯 대규모 인원을 한 번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단편적 접근으로 집단휴진을 방어하는 구조를 갖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증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처가 어려운 구조로 중증, 응급환자는 또 의료공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국 의료계의 집단 휴진의 위험성을 인지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을 좌고우면하지말고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 집단의 이기적 행태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공동체가 파괴되는 불법을 용인해선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도 버텨왔던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계는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증원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과제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