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절차 개시

정부가 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조달했으며 법률자문 결과 이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6개 중 5개 주주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세차례 요구에도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먼저 확보한 뒤 출자에 필요한 절차에 나서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월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 증빙서류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했고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