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수급추계委' 역할 부상 … 환자들 "2026년부터 적용 환영"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니 그대로 가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6학년도 증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해당 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이탈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건 중 하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구성은 의료계와 정부은 물론 환자도 원하는 공통분모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증원분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환자들은 일단락된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우니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환단연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 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미래의사 인력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상황에서 수급 위원회를 통한 2026년 증원분 논의는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의료계의 휴진 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