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군사동맹에 … 정부, 對러시아 수출 통제 강화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대(對)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로써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금속 절삭 가공 기계, 공작 기계 부품 등 군용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17일 설명회 열고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28년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조약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