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공의 '빅5'병원 이동길 연다 … 미복귀자 군입대해야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많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돼 현재 집계·검토 중이다. 하지만 복귀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부족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이번에 복귀하지 전공의들은 군의관(의무 사관)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 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에 서명한다. 서약서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으로 입영하게 돼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뽑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의무 사관후보생을 포기할 수도, 공보의 지원도 되지 않는다. 일반병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응급의료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이송 업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영이 중단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근처 4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수련 특례를 적용 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간 협력·이송,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일부 의료계는 정부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와 국민들을 향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