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재 전북 정읍서 27번째 민생토론회尹 "곡창지대 전북, 첨단·생명·문화 비전 도약 지원"농생명신산업 허브 구축 …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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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한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탄소‧수소산업 등 탄소·첨단산업 거점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K-카본(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5대 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에는 전북에 위치한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 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전북을 중심으로 상용차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도 나섰다. 올해 수소상용차용 대용량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에 49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완주에 오는 2026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와 같은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짓는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무인 관측 장비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원을 지원해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 농생명산업 허브 구축
정부는 전북 김제에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첨단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용 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능성 소재, 육묘 등 수직농장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전북의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을 기반으로 산업화 시설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농업에 인공지능(AI)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스마트팜 정보통신(ICT)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수직농장의 농지·산업단지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에 농생명산업 특례지구를 조성해 전북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농생명산업을 육성한다. 전북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례지구에 규제 완화, 세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 기업 유치와 문화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북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15개 산업단지가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특례지구 조성과 함께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미생물·종자 등 농생명산업 관련 분야별 인프라가 조성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 … 미래 성장 엔진 가동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상 전체 개발 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급증한 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며,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새만금은 투자진흥기구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법인세 감면(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과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10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1·2·5·6공구)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됐고(분양률 84%), 글로벌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기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부지 요청이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 수요에 맞게 산업용지를 추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입주 중인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정부는 올 하반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한다. 전북특별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 부합성, 다른 시도와 형평성 등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콘텐츠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거주지역 기반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권역재활병원 건립, 2018년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치(건립 또는 지정) 등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