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의결서, 7월 내 마무리 … 플랫폼법 의견 수렴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의결서는 현재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업 중이며 7월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 의결서(검찰 공소장 격)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한 상품 후기를 쓰게 하는 등 PB(자체 브랜드)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잠정)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결서에는 시정명령, 최종 과징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위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의결서를 발송하면 통상 2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친다. 쿠팡 법무 부서 등에서 공정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확인한다. 최종 확정안은 8월쯤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학계 반발로 재검토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도 시동을 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은 총 5건으로 알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을 냈던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의견 수렴 계속하고 있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단한 바 있고, 이번에는 가계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으며, 역시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해외 플랫폼과 관련해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