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에 4877억원 투입… "2030년까지 6.5조원 반영 예정"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의학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예산 104조8767억원 중 4877억원이 증원된 의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의학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되는 4877억원 중 의과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은 4048억원이다.

사립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이자 지원 몫으로 1728억원이 증액됐다. 확보한 융자자금은 사립대 의대에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정원이 동결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 의대 9개교의 시설(1432억원)과 실험실습 기자재(76억원) 확충에 1508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 260억원도 책정했다.

아울러 국립대와 사립대 의대가 자율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쓸 수 있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 55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당초 증원된 32개 대학이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에 비춰 의대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운혜준 교육부 의대교육여건 개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6조5000억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립대 의대는 병원 투자 수요를 같이 제출했는데,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 등 연간 계획을 담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영유아 및 초·중·고 교육에 투입되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7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68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증액됐다.

다만 교육교부금은 세입 결손으로 올해 본예산이 전년 대비 9.1% 줄었던 만큼 예년 수준에 못 미친다. 교육교부금 재원은 재정 당국이 추계한 내년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등으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내년 초·중·고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은 교육교부금 등을 활용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700억원 증액된 16조4000억원 규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예산 5조3714억원이 교육부로 이관되며 순증으로 잡혔다.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료 3조240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조9619억원 등이다. 올해 복지부 본예산 편성액(5조3309억원) 대비 405억원(0.7%) 소폭 증액된 수준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액과 재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과 국고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조율을 통해 재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홍순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지자체에서 넘어올 보육 관련 예산 규모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유보통합 투입 비용은 시도,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 후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5조3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29억원 늘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는 9구간 대학생 50만명이 추가돼 총 15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구간 대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최대 135만원을, 셋째 이상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에 따라 근로장학금 지원자를 6만명 확대해 총 20만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1500명 늘려 내년에는 3만15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된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총 32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총규모(104조8767억원)는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원 대비 9조879억원(9.5%) 늘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된 건 2023년 101조9000억원 이후로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