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성수품 최대 60% 할인… 숙박쿠폰 50만장 뿌린다

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의료, 교통, 화재, 먹거리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만8000원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 당 7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와 세제 등의 부담도 줄인다.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소상공인이 계약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도 해소한다. 추석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 이와 관련,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티몬·위메프의 미정산·환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 제공한다. 기존 금리인 3.5~3.4%보다 1%p(포인트) 넘게 낮은 2.5% 수준이다. 명절자금으로 대출과 보증을 각각 39조원, 4조원을 편성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도 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유스'의 공급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포함 채무조정 등 '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 이 체불을 정산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주,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융자 재원을 100억원 추가, 기존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린다.

근로 자녀장려금 3조2000억원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 재대출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쌀 5만t(톤)도 이달 말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 동안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도 갖춘다. 이번 추석의 경우 전공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석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 활용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정부는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치료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한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가격이 크게 뛰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

특히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는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궁 야간개장이 신규 개방되며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교통분야 안전대책은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도로의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도로관리청별 낙석·산사태 우려지역, 배수불량 등 위험요인 집중점검 및 보수, 안내표지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철도 분야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국가철도 주요 역(34개소), 차량정비단(3개소), 차량사업소(1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항공 분야는 이·착륙 및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 주요 시설물 일제 점검과 주요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 등) 항공기 운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민·관·군 합동 특별교통대책반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분야는 24시간 해양·수산분야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홍해·호르무즈 등을 항해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한다. 이외에도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특별점검, 전국 여객터미널(13개소) 불시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에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이동형 충전기 설치·운영) 제공하고 이에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기차 충전소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