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조+복지부 3조원… 의대 강의·실습실 확대지역인재전형 선발 62%로… 의대건물 신축 예타 면제응급실 인력 확보에 재정 지원… 400명 의료진 채용
  • ▲ 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 투자 예산안. ⓒ뉴시스
    ▲ 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 투자 예산안.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정원이 늘어날 32개 의대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구축하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000여명 증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센터 인력 확보 차원에서 400명의 의료진을 채용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다. 다만 기한이 2030년까지기 때문에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는 5579억원의 예산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예산은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1728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1445억원)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1432억원) 등에 활용된다. 복지부 예산은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3089억원) △의사과학자 지원(867억원) 등에 절반 이상이 활용된다.

    ◇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투입 … 장기간 공사는 예타 조사 면제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한다.

    오 차관은 "학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특히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긴 시간이 들어가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오 차관은 설명했다.

    또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1000명 증원한다. 내년 330명에서 시작해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기초의학 교수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학이 인력풀 활용 등을 통해 기초의학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 기준 기초의학 교수 1747명 중 절반(50%·874명)은 의사면허(MD)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는 내년 2월까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받는다. 건물 신축 등 공사는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신입생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용 시신(카데바) 기증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기증자와 유족이 동의할 경우 교육용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대학병원 R&D 인프라에 2507억원 투자 … 우수 의료인력 양성 강화나서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전형은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대학병원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목적으로 1678억원을 쓸 예정이다. 내년에만 2507억원이 대학병원 R&D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다.

    복지부 예산 중 701억원은 보건 R&D에 집중 투자된다. 미정복질환 극복, 필수의료 혁신 등을 연구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혁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교육부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타파하고 교육과정을 재설계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551억5000만원 예산을 마련했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차등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캐나다의 노던 온타리오 의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의료', 미국 제퍼슨 의대에서 실시하는 '소도시 가정의학과 실습' 등을 교육 계획 예시로 들며 대학과 지역이 공존하는 교육을 의대가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