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 부문멸 업무설명회 시작…금융투자 첫순불합리한 영업관행 엄단 및 불법행위 재방 방지 강조내부통제 현안 'CEO 레터' 통해 업계와 직접 소통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서재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다"며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2025년에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및 기동 검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다. 최근 금융사의 내부통제 이슈가 빈번히 불거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직접 '그레이존'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다시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을 꼽았다. 또 시장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및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 토근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 공시시스템 마련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 및 공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에는 엄중 조치로 대응한다.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훠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그레이존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불건전,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검사 결과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은 각사 CEO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CEO 레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