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점검 … 자금조달계획서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합동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이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 대상이다.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후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하고,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