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출마 땐 '崔 대행' 시즌2 … 안정감 있는 관세협상·선거관리 해낼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달 만에 '대통령 대행' 바통을 다시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경제 위기 관리, 선거 관리까지 그야 말로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무리 없이 대통령·총리직까지 ‘1인 3역’을 해낼지 주목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의 비서실장이 지난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총리실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이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하고, 한 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가 5월2일 전후로 알려지면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아 석 달가량 국정을 운영했다. 헌정 사상 최초인 '권한대행 부총리'를 두 차례나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최 부총리로서는 당장 공정한 선거관리부터 본격화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낼지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레 제기된다. 

우선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심판보다 선수로 경기에 출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오랜 시간 윤석열 행정부에서 2, 3인자로 한 권한대행과 함께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오를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야권을 중심으로 퍼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둔화 하강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사회 분야의 국정운영까지 관장하게 되면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최 부총리가 계획하던 한일중,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일정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관세 협상도 큰 걱정거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대외적 위상에는 차이가 명확해 대외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제 사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이 성립하려면 각국의 공식·비공식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 공백이 6·3 대선까지 한 달 남짓 남아 있고, 최 부총리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사퇴가 한미 통상 협의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 정국으로 가면서 애초에 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만큼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대통령 권한대행 경험도 국정운영 안정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협상에 대해 현 정부가 본격적인 협의를 차기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누가 맡든지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협의는 차기 정부에서 이어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 총리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서 야권 성향의 후보보다 긍정적 협의 결과를 이끌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신세돈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차기 파트너 중 본인들과 가장 우호적인 인물로 한 총리를 꼽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통상 협의 등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에도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