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런 삶 빠르게 해결" … 당장 30兆 이상 추경 나설 듯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치러진 이번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최근 내수·민생경제가 악화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 달라질 이재명표 경제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약 한달 전 국회에서 산불피해 복구와 통상·인공지능(AI)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의결됐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지속적인 침체 위기를 겪는 만큼 내수 반등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서겠단 구상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거란 '제로성장' 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가 지난 3월 전망치를 1.5%로 낮춘 데 이어 3일 1.0%로 또 다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 진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우선 정책 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으로 꼽은 만큼 대규모 추경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 "구체적인 추경 계획은 구상한 것도 있지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가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 속에 국가 재정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단 지적에 대해선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예산은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채 발행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끄는 '진짜성장'의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7위권에 머물러 있는 AI를 성장시키고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과 10위권의 국력의 대도약을 이루겠단 취지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 등이 이목을 끈다. 전 국민에게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단 구상이다.

최근 대내외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선 코로나19 당시 받았던 대출의 탕감까지 지원한다. 이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권 및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는 등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업인에겐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조세 부문에선 앞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소득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가족계수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를 위해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한도도 높여주는 것이다.

또 이 당선인은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는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발행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겠단 구상이다.

다만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2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공약 이행률이 높아질 수록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지적도 있다. 시중에 자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추경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에 나선다면 1%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적 시각도 내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2조~35조원 규모 추경이 추가로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22~0.31%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차 추경이 3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성장률이 0.4~0.5%p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기적으로 내수와 산업을 반등시킬 추경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