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뒤흔든 '관세 대응' 급선무 … 대미 협상 진용 새롭게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고율 관세'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내수를 지탱하는 건설경기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 협상을 일선에서 총괄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 파트 내각 인선 중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산업부 장관에는 전직 통상본부장 출신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특히 김현종 전 차장은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월 민주당에 입당해 대미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줄곧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상 참모 역할을 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재협상을 모두 경험했다. 지난달 8일에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상 참모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가'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정부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김 전 차장의 최종 행선지가 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상부가 출범할 경우 김 전 차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에 이관하면서 현재 진용을 갖췄다. 당시 외교부에서 통상 기능 이전을 앞장서 반대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다. 

현 시점에선 '통상' 기능 분리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산업부 조직 개편 이슈가 있는 만큼 김현종 전 차장을 당장 부처 장관에 발탁하기 보단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경제안보 차르' 역할을 할 통상보좌관(장관급)을 맡겨 '협상 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서둘러 대통령실(통상안보)-통상교섭본부가 협업하는 형태로 통상 이슈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엔 대미 협상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한구 전 본부장이 급을 낮춰 기용될 수 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김현종 전 차장과 함께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 협상 과정에서 호흡을 맞췄던 경험자다. 

통상, 산업 등 모든 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경제부총리 인선도 주목된다. 경제부총리는 정무형보단 정책형 인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관료 출신 중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또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를 더해 총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기본 관세 10%만 유지하고, 국가별 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7월 8일까지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고관세,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며 "상호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기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부분은 취하되, 민감한 분야는 설득과 조율을 통해 시간차를 두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