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배추 이상급등 막는다… 농식품부 TF 구성, '먹거리 물가잡기' 체제 가동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가 불안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나선다. 또 식품·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장기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외식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다. 오는 30일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 → 87주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 계란 생산기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를 30구당 1000원씩 인하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기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업계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농가-유통인 고정 거래방식 도입 등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한다.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해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가 완료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배추의 경우 농식품부는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톤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 및 포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를 전년 대비 25% 증가한 250만주(전를 확보·공급한다. 

여름철 생육부진 등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 총 2만 3000톤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체 저장시설이 없어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시기(8~9월)에 정부가 직접 배추 5000톤을 공급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무이자 융자)도 전년 대비 10% 확대한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 구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