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속 집값만 치솟는 '집플레이션' 이어져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두 달 가까이 공석경제 정책 공백·정책 추진력 저하 및 혼선 우려감 당국 무게감과 대응역량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기재부 장관 '이억원·구윤철' 유력 후보로 대두
  • ▲ 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왼쪽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자리했다. ⓒ뉴시스
    ▲ 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왼쪽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자리했다. ⓒ뉴시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것이란 전망은 물론 역성장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경제 전망도 연일 어두워지고 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정책 대응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1일 사퇴한 이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부처 장관 인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경제 부처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총리 인선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직에는 대행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 장관직은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경제부총리 자리가 공석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며 경제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이 통합된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장관직이 공석인 것 역시 전례없는 일이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 사태는 정책 추진력 저하와 혼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추가경정예산 등 일부 시급한 조치는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다. 그럼에도 '경제 컨트롤타워' 없이 끌고 가는 국정 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그 방향을 총괄한 경제부총리가 부재해서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 상황도 악화일로다. 한국은행(0.8%), 현대경제연구원(0.7%) 등 주요 국내 기관들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낮춰잡았다.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의 그늘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스페인에 따라잡혀 순위도 세계 12위에서 13위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외려 치솟는 등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악어의 입'처럼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불장(부동산 상승장)으로 치달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초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1주 연속 올랐다. 6월 넷째주(23일 기준) 기준 전주보다 0.45%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경제부총리 공백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는 멈춰 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5월 21일 회의가 마지막이다.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지면서 당국의 무게감과 대응역량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의 경우 지난 19일 참석자가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무게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처럼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부총리 주재 장관 회의체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경제 컨트롤타워 인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구 전 실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다.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이후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이 전 차관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거시경제정책 전문가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