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주장했던 환경장관 후보자 "원전 필요 … 신규 건설도 불가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급격한 탈원전을 우려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더 나아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안과 새로 신설하는 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다"고 했다.

신규 댐 건설 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공고히 했다. 그는 "(신규 댐 건설이)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이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댐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며 명칭을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호응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대강 자연화 과정에서의 보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취임하면 영산강과 금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소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탄녹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견해에도 공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탄녹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탄녹위의 '간사' 부처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 탄녹위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다"면서 "겸직자가 사무를 총괄하다 보니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의 취지에 동의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정책' 구상에 대해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솔직히 조금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약이)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것 같다"면서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의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연내 마련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강력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꼭 쓰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안 써도 되는 플라스틱으로 빨대를 거론했다. 그는 "불편하신 경우나 의료용으로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쓰지 않거나 일정하게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