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럼프도 못 만나는데 … 미국 가는 정부 대표단, 또 빈손으로 돌아오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선다.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열흘 앞두고 재무·통상 당국 수장들이 양국의 입장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빈손 귀국'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5일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트 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에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해당 일정은 산업부와 외교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뤄진 '2+2 통상협의'는 한국 측에서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 재무부 장관과 USTR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산업부 장관이 빠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는 미국 측의 요청을 한국이 수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한국에 기본관세 10%만 부과해왔는데, 8월 1일부터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이 각 무역국에 고율 관세를 통보한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고위급 통상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상당국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쌀 수입 확대 등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해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보다 5배 많은 100억달러로 인상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현재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으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제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림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달이 넘도록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관세 협상의 변수다.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를 만나 관세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8월 1일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재무·통상 당국 수장들의 협상력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부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