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대출 규제 폭탄… 실수요자 불안만 증폭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규제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거듭되는 대출 규제 폭탄에 실수요자들의 불안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추가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 강화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취급 제한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주신보 출연료 대출금액별 차등화 등 4가지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6·27 대책 여파로 지난 7월 2조원대까지 줄어들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 약 30%의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전산 반영을 이유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막았다.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그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던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증비율 추가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수단도 있고 DSR 대상을 점차 늘려가는 카드도 있다”며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인데, 여기에 DSR까지 적용되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되는 한편, 서민 주거 안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