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막았다 풀었다" … 대환대출 LTV 70% 완화에 시장 '혼란'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출 정책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불과 열흘 만에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과 전세퇴거자금대출에 잇따라 예외 조항이 추가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보다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하되,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 기준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규제 적용 시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면 원금의 30%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수요자의 불만이 폭발했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환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다”라며 예외를 둔 배경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히면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같은 주담대 상품이라도 하루 차이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대출 심사·승인 시스템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은행권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혼선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6월 27일 이전 전세계약은 종전 LTV 70%를 적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지만, 10·15 대책 직후 상당수 은행이 새 규제지역(서울·경기 12곳) 전세퇴거자금대출에 40% LTV를 적용해 혼란이 확산됐다.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깡통전세’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LTV가 60%에서 40%로 줄면서 자금 미수와 공사 중단 위험이 커졌고, 일부 조합에서는 “둔촌주공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며,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사·금융권까지 모두 ‘눈치 보기’에 나선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책의 졸속성과 현장 검증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결국 불안정한 대출 정책의 희생양은 또다시 서민과 실수요자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신호를 일관되게 주지 못하면 시장은 규제보다 불확실성에 먼저 움츠러든다”며 “정책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