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의 함정” … 일본·중국이 남긴 건설투자 경고등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에 경고음을 울렸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투자가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를 냈지만, 결국 장기 침체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다.

26일 한은이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이 꺼진 뒤 10여 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도로·철도·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렸다. 여기에 주택대출 공제,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 등으로 가계의 차입을 부추기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고,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장기간 소비 위축이 이어졌다.

한은은 “건설 중심의 부양정책은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재정 악화와 경제 체질 약화를 초래했다”며 “비효율적 공공투자와 지방경제의 건설업 의존 심화, 가계부채 누증, 재정 악화가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이후에는 단순한 경기부양형 투자가 아니라, AI 인프라·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고도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역시 부동산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한 부동산 투자는 2021년 이후 급격히 식었고, 현재는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은 사회 갈등과 부채 부담을 고려해 일본식 정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조사국 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 모두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의 누적이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OECD 주요국의 건설투자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설 비중이 정점을 찍은 뒤 저점을 맞기까지 평균 27년이 걸린다. 한은은 “고점에서의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이후 조정 기간이 길고 하락 폭도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80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2% 수준이었으나, 30년 넘는 조정 끝에 2010년 10%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21.8%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9%로 하락했고, 이후 반등했지만 최근 역성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는 –8%대 감소가 예상된다.

김 차장은 “우리 경제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만큼, 과거처럼 건설에 의존한 경기부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건설의 양보다 질, 즉 신산업 전환과 미래 인프라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