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1일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전문성·효율성 높이고 해외 유출 중재비용 절감 효과
  • ▲ 부산신항.ⓒBPA
    ▲ 부산신항.ⓒBPA
    해운·조선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개원이 현실화됐다. 2028년 3월 1일 인천과 부산 양대 거점 체제로 출범을 확정한 해사 법원은 기존 해사·행정 사건은 물론 국제 상사 사건까지 관할하게 되면서 해양 사법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해양 수도권' 조성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지난 12일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인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강국임에도 선박사고·해상운송·선박 매매·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관련된 소송·분쟁 독립 전문법원이 없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있었지만, 구조적·기능적으로 전문적 심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사 분쟁 발생 시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소 및 법원에 의존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2000억~5000억 규모로 추산됐다. 

    이에 해사분쟁 해결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해외기관에 유출되는 중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문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신설될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으로 관할 구역을 명확히 나눴다. 인천 해사법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하는 중부권 거점 역할을, 부산 해사법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사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체계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국제 해사사건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국외에서 처리되고 있는 해사사건의 소송비용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2년 부산시가 2021년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 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지방법원 또는 해외 중재 및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했으나, 개원 후에는 해사법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립 확정에 따라 인천과 부산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설치는 해수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융합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개원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산 해사법원의 특화 방안과 해사 법률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부지 선정이 과제로 남으면서 지역 내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인천은 동구가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법조타원이 형성된 기존 사법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해양경찰청이 위치한 연수구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유치전에 가세했다.

    부산에서는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동구 북항 재개발 지역이 가장 유력한 입지로 거론된다. 동구의회는 해수부와 해사법원의 북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구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과거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자리했던 서구에 설치해야 한다며 유치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