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점검회의·산업부 주재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대외 리스크 요인 상존 …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가동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과 소통 … 대미 투자 변함없이 진행"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15% 보편관세'와 '301조 조사'라는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자, 정부는 금융과 실물 부처를 아우르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국익 수호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 산업통상부 주재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특히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존 유관부처 외 산업부까지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에도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인 점에 비춰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점,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대미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작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도 자리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조치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소통하면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도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서 미 상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국익 원칙으로 원팀이 돼 함께 대응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업계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