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 가마에 23만원까지 급등 … 정부 양곡 최대 15만톤 단계적 공급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최대 15만 톤(t)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단계적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산지 쌀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7630원으로 전년(4만7442)원 대비 21.5% 상승했다. 한 가마(80㎏)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2025년산 쌀 10만t 시장격리를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당초 34만t에서 최대 40만t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에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t, 전년 대비 11만t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t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재고가 부조하고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을 고려해 정곡 기준 15만t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1차로 2025년산 10만t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쌀값이 불안해지면 정부의 반납 요청을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양곡 공급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물량이 3000t 이상이었던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희망시 매입물량을 증빙한 이후,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내달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에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에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쌀은 주식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