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9개 부처 집결… 구윤철 "시행 첫 3개월 집중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공공 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며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며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