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폭리 몰염치 … 최고가격 지정 포함 모든 행정조치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사태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 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심리적 불안감에 주유 수요가 몰리면서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21원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현재 재경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라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