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석유최고가격도 동결 … 정부 재정 부담도 눈덩이

정부가 22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가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석유최고가격제가 계속 유지될 수록 정유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6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 4, 5차 최고 가격과 같다. 6차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이란 종전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불대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석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 6차 최고가격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차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유 4사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유사들은 석유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손실이 주간 기준 약 5000억원 안팎, 누적 기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했을때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휘발유 2%, 경유 6% 감소했고, 최고가격 시행 이후 10주(3월 2주~5월 3주)간 판매량은 전년동기와 대비해 휘발유 3%, 경유 8%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6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부터 기존 2주 단위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때부터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 유가가 전쟁 초기 대비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대 초반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정주기 변경을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