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목숨 앗아간 뒤에야… 정부, 전국 공장·창고 '늑장'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여 동을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전 지역 공장 화재로 18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과 위험물 보관시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14명 사망)와 이달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4명 사망)를 꼽았다.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범정부 점검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소방청·고용노동부 등이 각각 점검을 실시해왔지만, 부처별로 관리가 이뤄지면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 샌드위치패널 사용 실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산업안전 관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한다. 국토부·노동부·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조사에 나서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경기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뒤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한다. 위험물 취급시설과 초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을 우선 조사하고 고위험 사업장 약 4만 동, 나머지 공장·창고 약 11만여 동 순으로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위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처별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수조사와 특별점검이 반복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느슨해지는 '뒷북 대응'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점검 역시 완료까지 1년 반 이상이 걸려 '소나기 피하기용'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공장·창고 안전관리 체계를 범정부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