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급하다 … 장기요양보험 올해부터 적자, 2030년 적립금 바닥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장기요양보험은 2030년부터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는 2020년 339억원에서 2021년 9088억원, 2022년 1조4499억원, 2023년 1조3637억원, 2024년 8198억원, 2025년 239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는 지난해 기준 5조2289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재정경제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올해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적자 규모는 계속 확대돼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72%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시설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수급자는 늘어나고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요양보험료율을 현행 건강보험료 대비 12.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요양 수가가 매년 평균 3.88%씩 인상된다는 가정 아래 재정을 추계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도 2015년 46만8000명에서 2025년 123만5000명으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보다 장기요양보험이 더 시급한 재정 과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전망대로면 국민연금은 2070년 이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불과 4년 안에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이용체계 개편과 과다 이용 방지, 재가 돌봄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는 등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비대면 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시설급여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을 둔 입법에 착수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연금·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23일엔 재정 지속가능성과 운영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재원 대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한 복지업계 관계자는 "장기요양은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재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장에서 당장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