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다음은 정년연장 … 양대노총, 李정부 향해 또 '청구서'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이어 6·3 지방선거 이후 정년 연장 입법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가 명분이다. 그러나 청년 고용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거부한 채 정년만 늘리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사실상 기득권 보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2037년까지 단계적 연장안'에 대해서도 당장 퇴직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년 연장의 전제조건인 임금체계 개편(유연화)에 대해서도 "노동조건 후퇴"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돈은 더 받으면서 나이만 올려달라는 식이다.

소득 공백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까지 늦춰져 일부 세대는 퇴직 후 수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1966년생의 경우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해법이 반드시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 고용 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43.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정부가 청년 고용 개선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시점에 강한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같은 맥락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정년은 채용, 인건비, 승진체계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구조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는 것은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등 주요국은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조정을 병행해 기업에 유연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반면 양대 노총은 임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년만 올려달라는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이달 말 최종 중재안 발표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 기업 비용 폭등,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 고용, 임금체계, 생산성, 기업 경쟁력, 국민연금 제도까지 연결된 복합적 개혁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 없이 획일적인 법정 정년 연장만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비판이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