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690원' 막판 진통 … 공익위원 중재안에 쏠린 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진 가운데 양측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이유로 맞서면서 노사간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노동계 8.7%(900원), 경영계 2.0%(210원)다. 이로써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780원 내렸고, 경영계는 210원 올렸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동결(1만320원)을 내놨고, 1차 수정안에서는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후 거듭된 수정을 통해 격차를 1630원, 1540원, 1410원, 1290원, 1060원, 990원, 860원, 730원, 690원 등으로 줄였다. 

다만 노사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임금 노동자"라며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이 내수 침체로 이어진 만큼 과감한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2~3%와 노동자가 매일 마주하는 체감물가는 다르다"며 "최저임금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지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현장은 지불능력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더라도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27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1%에 달하고, 간접 영향까지 감안하면 최소 25%가 영향권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18~2019년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가계 소득·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진작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추가적인 간극 축소를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여섯 번째 회의"라며 "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양측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노사 간 격차가 여전히 크고 합의 가능성이 적어 향후 공익위원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나 권고문 여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노사간 10차 수정안 제출 이후 노사공 협의가 급물살을 탄 사례를 고려하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에서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10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