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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최유경
'빨간불' 없는 국정과제 신호등…점검 기준 못믿어
최유경
2015-09-10 16:14:27
국무조정실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인 기준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조실의 국 ...
국세 조정 공정성 논란…심사委 22% 국세청 출신
최유경
2015-09-10 15:35:44
국세 분쟁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위 내 국세청 인사가 많을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 심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 ...
롯데 신동빈 회장, 17일 공정위 국감장 선다
최유경
2015-09-10 13:58:4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인 김용태·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별도로 만나 협상을 벌인 결과 ...
'의원 체급키우기'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최유경
2015-09-10 10:56:03
총선 앞두고 의원들 '체급' 키우는 장 돼선 안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신청, 갈등 문제 …현재진행형 막 오른 국감, '의원 체급키우기'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막 오른 국감,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
김상민 의원 "은행권 꺽기 위험수위…근절 대책 필요"
최유경
2015-09-09 17:14:43
지난 5년 간 대출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꺽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
정우택 의원 "캠코, 1600억 콘도 이랜드에 특혜 매각"
최유경
2015-09-09 16:08:0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알짜 콘도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코는 이랜드의 계약금 미납에도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 ...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
최유경
2015-09-09 12:31:44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내기업 해외담합 3년간 11건 적발…과징금 1조
최유경
2015-09-09 10:08:38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유럽연합(EU)와 브라질에서 총 7040억의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 ...
월세대출 '있으나 마나'…금리 높고 절차 복잡 '외면'
최유경, 채진솔
2015-09-08 17:44:54
정부가 2년 전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마련한 월세 대출 상품이 올해 7월말 기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데다가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에 은행이 질권(담보)을 설정해야 하는 ...
민병두 의원 "기술금융 평가서 '남발'…실적쌓기 급급"
최유경
2015-09-08 15:30:38
정부가 창조금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기관(TCB)의 평가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 및 업무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 ...
샤넬·비아그라 등 '짝퉁' 단속, 5년간 325만점 2751억
최유경
2015-09-08 15:04:58
지난 5년 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적발된 위조상품이 325만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샤넬,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부터 비아그라, BMW 차량 부품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
세계 1등 인천공항, 국내 만족도는 '꼴찌'…비싼 음식값 불만
최유경
2015-09-08 13:34:53
'세계 1등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공항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 주요 공항중 '꼴등'의 불명예를 안았다. 턱없이 비싼 음식값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
정무위, 신동빈회장 증인채택 진통끝 합의…'고성 삿대질' 난무
최유경
2015-09-07 19:05:38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여야가 출석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문제를 야당이 갑자기 오늘 확정하자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 ...
권익위, 업무추진비 절반이상 지침위반 '망신살'
최유경
2015-09-07 15:59:07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지침을 위반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가 이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 ...
술, 휘발유 세금 3개월간 낮추자…생활경제단 "현실소비 늘 것"
최유경
2015-09-07 14:49:51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값비싼 자동차, 가전, 골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면 전 국민의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주유세(酒油稅)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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