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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인 기준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조실의 국정과제 신호등 점검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최근 신호등 점검에서 빨간등 점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정과제는 녹색, 노란등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기준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분법적인 분류로 행정부의 사기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 신호등에서 해당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녹색등'으로 표시한다. 노란등은 성과체감이 저조하거나 대책 보완이 필요하는 것, 빨간등은 해당 과제 추진 또는 목적 달성이 실패한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3년 효율적인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신호등 시스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 3월 기준으로 국정과제 중 녹색 등은 105개 과제이며, 노란등은 35개이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판단하기 위해 157명의 각 그룹별 자문단에 의견을 받고 있지만 참고만 할 뿐 신호등 평가는 국조실 내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등 과제는 녹색등으로 평가됐지만 롯데그룹 경영권 논쟁에서 기업지배구조 논란이 일었고,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동반성장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역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정과제 추진 상태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빨간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 데 국조실만 녹색등을 켜고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