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급키우기' '기업 망신주기' 말아야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인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시작과 동시에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체급 키우기' 장으로 국감이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출석한 기업인들을 서너시간 대기하다 한 두마디 대답을 한 뒤 돌아가는 일이 매년 반복돼 왔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신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여야가 신 회장의 출석을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출석 날짜를 두고 지난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정우택 위원장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유감 표명이 전제돼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회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동빈 회장만 출석하면 될 일"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롯데 신 회장의 출석 문제를 당 '재벌개혁'의 연장선에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과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 있는 재벌은 예외없이 총수도 국정감사에 불러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한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신 회장의 출석을 거듭 재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반대편에 세운 것이 노동개혁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하 등 재벌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정무위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부실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일찌감치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재벌가에서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불려나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홈플러스 매각 논란에 따라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성수 이랜드 회장, 윤재민 LS전선 대표 등의 출석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까지 증인으로 소환했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시키기로 결의했지만 '현실화'는 어렵게 됐다.

야당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문제지만 각 상임위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소환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증인 채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언제든지 국감 중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부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도 기업인에게 윽박, 호통으로 면박을 준다고 해서 국감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